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이 잘못 팔았으니 환불해달라 라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어떤 하자사유가 있어야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도 진술서를 모두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하여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판결문을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판결문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들도 민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보증금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큰문제는 없겠습니다. 월세계약시 임대인은 건물지분권자 두명이 모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한번에 위임해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이유는 없습니다. 퇴직금지급 규정 마련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시는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나고 3달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선가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고3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