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절차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변호사측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추가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서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내용을 정리하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무혐의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5일 근무하면서 다른 곳 취업을 이중취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중취업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근로계약상 다른 곳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이중취업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물론 그렇다고해서 처벌되는 것은아니나, 근로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추가증거로 제출하시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문자도 증거가 되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 먹으면 못잡는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 사건같은경우는 거의 검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표시 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구성합니다.경찰에 스토킹행위로 고소하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도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면수사는 법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확성을 담보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따라서 집해유예기간 중 범죄를 범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1:1 대화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을 특정에 유포하는 정도는 되야 명예훼손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 판단됩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것 역시 객관적 기준(일방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실제 호소하는 불안감은 적극 반영됩니다. 2. 수일에 걸쳐 20회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