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되고 보통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100% 알려주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급받으신 240만원이 원금이며, 이에 대한 법정한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시면 더 이상 변제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그 이상 추심을 시도하면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변심 사유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시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환불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제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2기 연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동일하다면 상호가 바꼈다고 해도 행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 피해보신 부분은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일밖에 경과하지 않으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되고, 많이 궁금하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십니다.2. 검찰에 문의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선정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봤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기존 합의사항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되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