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방법으로는 '은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백히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게 손괴죄 적용 및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1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항소가 제기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의례 조정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질문자님 주소의 아이피 정도로 영화를 다운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해당 기록을 통해 범죄입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므로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질문자님이 해당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가 진행중인 물건을 임의로 옮겨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1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으로 확보가능한 담보는 확보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더 안전한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불합의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A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정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며 비정상적인 합의서 작성요청으로 보이며, 굳이 작성에 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경찰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범죄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직구대행업이라고 하신다면 별도의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주택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때 '다수'라는 요건은 확정적인 요건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수라 함은 적어도 셋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단 두가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