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민원을 접수할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단속이 나갈시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줄수도 있나요?

민원접수 할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되고 보통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100% 알려주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Answer 3

민원인이 누구인지 민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 제기 시 민원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