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허위공문섲가성죄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경찰관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수도 있으며 오인했다고 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cctv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2번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족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같이 가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정위원의 재량 및 상대방측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보훈연금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관계도 정리가 되야 하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명,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