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어느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 등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월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토토 이용으로 수사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역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전역 후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토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초범이라면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속자를 찾는 등 어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집의 권리관계에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하실 필요자체가 없고,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직접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거래 직후라면 혹시 몰라도 3주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하자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애초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전혀 문제되실부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칙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4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분을 소유하시기 보다는 평가된 금액으로 받으시거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비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사무실을 사용하되 어느비용을 지불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5가지 경우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으며, 처벌받으실 상황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