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전 부터 있던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박싱 및 이어지는 작동영상을 연속하여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시킨 후 하자여부를 체크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하겠으며 아프리카티비나 트위치 등은 그 방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써 직접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실제 청구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나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 14만원을 공제하시고 나머지 1,260,000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이행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할것인가 여부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몇월 몇일까지 반환하되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할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보증금, 이사비, 복비 전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도 당일 임대차목적물 확인하시고 바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범죄자로 만들어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녹취사무소에 녹취를 의뢰하여 녹취서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절도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잘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2. 역시 제품의 하자라면 보상할 의무는 있으며, 판매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다면 이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