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시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운전자가 그 지시와 반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한편에서는 힘의논리(경제력,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국제법에는 마땅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약이나 처벌을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는 물건을 훔쳐 자기의 점유로 옮긴 때로 봅니다. 따라서 남의 쇠물을 떼던 도중에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절도죄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절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발언내용도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의 기준에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친구가 적어도 원금은 보장해기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은 모두 100%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A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시간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경우에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개인의 힘으로는 범인을 잡으실 수 없으며, 경찰에 나서서 수사를 해야지 범인 검거가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도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해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데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키를 넘겨주신 상황이라면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점유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실제로 짐을 빼고 나가시는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비용은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