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대여한것에 불과하고 범죄에 가담한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죄가 성립하겠으며 피해정도에 따러 처벌되겠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법에 해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영업하거 및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경우가 많고 또 무단 도로점용행위도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범죄혐의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으나 보통은 300 만원 내외 벌금정도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증이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모른다는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상 위증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욕설을 한것이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면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는 아닙니다.2.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성립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이 사람을 친게 아니고 상대방이 와서 부딪친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전혀 법적책임이 없고 뺑소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대화자간 녹음은 합법이므로 동의없이 녹음, 촬영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복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마약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