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해당 학원 대표자를 통해 연락하여 협의가 되어 환불받으시면 좋겠으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관없습니다. 말하셔도 됩니다.3. 피해자의 지위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즉 수령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텔레그램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텔레그램 회원의 정보를 텔레그램 본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우며 해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임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를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2. 단지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징계(감봉, 정직 등)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경력이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라면 높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결국엔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관변호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사건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항소포함으로 약정하시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후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변호사에게 설명해주시고 협의해서 사건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야 하는데, 유튜브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편 모욕죄 성립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맞게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강제력을 가진 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도 특별히 어떤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업무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