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
A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A지역 A어린이집을 팔고B지역으로 새로운 B어린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A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어린이 및 부모 사진을
마치 B지역에서 한것처럼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거짓 홍보한걸
A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었으나,
특정할 수있는 원복 및 어린이집 배경,
제3자들(아이들조차 친구를 확인할 수 있음)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원본 사진들도 현재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초상권 침해 및 허위 유포등 해당이 되나요?
어떤법률이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개인 인스타에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동영상(모자이크X)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위반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는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성립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