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별한 자격을 사칭하여 상대를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지 어떤 자격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정도 행위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혼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보통 1000~3000만원 사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를 누가 얼마나 제공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별히 불리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은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소위 말하는 졸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의미는 없는 사회관념상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5만원을 초과 지급한 상황으로 임차인에 대해 15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사측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표된 저작물로서 단지 그 표지를 올리고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관행해 적합한 정당한 사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하는 경우 청소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06년생의 경우 2025년이 되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2024년인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끼리 숙박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 신청을 했으나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후견인신청도 가능하시겠으며, 임시후견인이 되시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있어서도 대리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반환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시면 되며,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를 하신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고소협박에 대해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대해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적시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