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통장대여행위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남남인 경우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관중이던 돈을 횡령해서 쓴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착오를 일으켜 구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자체에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시거나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확인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서류이며, 어떤 서류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니 어떻게 발급받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에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판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고소함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하신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아내의 상속분을 아내 대신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내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저작물을 스캔하여 사용하시는 것까지 저작권법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고로 판매여부는 무관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회사내 근로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다른 영리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로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겸직(영리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신 다음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 사진을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으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