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초상권 침해가 성립 되나요(?
지인과 요즘 길에서 찍을 수 있는 인생네컷을 찍었는데
저한테 말도없이 자기 블로그에 제 얼굴을 안가리고 여러장을 심지어 접속허면 아무나 볼 수 있게 전체공개 게시글이였습니다ㅠㅠ 인생네컷이다보니까 누가봐도 식별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잦아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상권 침해는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친구분에게 위와 같은 사진에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으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