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신 것일 뿐이고 14만원은 예약금으로 넣었던 것을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이 계약금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근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거나 신고가 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공갈협박의 목적으로 자영판매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범죄이고 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충분히 기 지급하신 피해금의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음성메세지로 운동이 끝난 후의 숨 소리를 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및 공갈, 협박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영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인 행새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규소득 이외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쿼트 도중 원판이 빠져 회원이 다친 경우, 원판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헬스장의 과실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약 원판이 빠진 것인 헬스장 기구의 하자라면 헬스장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그렇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헬스장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면 처벌받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자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치적 공무원이란 쉽게 말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을 말하며(대통령, 지자체장 등),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그 이외에 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