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위터 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인용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을 하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았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임은 분명하나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 사항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형성에 아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또는 안했는지)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행위가 묘사되어 있다고 해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묘사가 있다 해도 아청법 위반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통상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범칙금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벌점과 함께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반성문이 가장 바람직하나, 감형여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감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만 확실하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설사 연락처와 정보를 변경했다 해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의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에 대한 개선입법을 2025년까지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개선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어려운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인감증명서를 대체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간다 해도 갚을 수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