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심 판결 후라도 청구취지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본질적으로 청구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기 보다는 법리적인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정도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정품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 상황이며, 상대방 역시 그에 관해 아무런 확인없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제품이 정품이 아니고 또 하자가 있는 상태였다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결국 환불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시고 금액을 환불해주실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정말로 그 물건이 정품이 아닌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게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000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급 차액분 2000원만큼은 지급을 구하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안에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 간의 폭언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볼 것은 결국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두시면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닭뼈를 던져 아래층 강아지가 먹고 죽을 수 있음을 알고 행위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쓰레기 투기행위로 보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이라고 판매하였음에도 받은 제품은 가품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적절하게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 이전에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업자가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속임수를 써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만기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전세목적물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인해 돈을 땄다고 해도 이를 국내에 들여옴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10~20만원 이내로는 되야지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