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도로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의 주장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여지며,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오히려 지자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자체에 따져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례에 관하여는 몇일장을 치뤄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장을 치뤄야 한다는 법도 없으므로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절차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정 시한을 정해 처리를 요구하기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2.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봐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시효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2016. 1.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애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2.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충분합니다.3. 형사고소 및 지급명령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대리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승소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에 가져간 것이고, 이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별도로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뺏기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도 예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보증금을 걸고 옷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구매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단순히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하신 것이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