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정하시기 나름이기는 하나 보통은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이후 실제 변제를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2. 돈을 받으시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사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자 부담 등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후 보험사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9만원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고 그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의 음성과 유사한 음성으로 노래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가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인줄 모른채 공유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동하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함께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일행들 모두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공작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소송까지 가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의 억지주장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에 구금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은 동일합니다만, 징역형은 교도소내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역을 해야 하는지 여부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인감증명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 본인의 의사로 임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없이도 계약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사람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초로 말한 사람과 이를 듣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