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이라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어떤 범죄행위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보통 중형이 선고됩니다.적용되는 죄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으며, 만약 사람을 살해한 정도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원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2. 간판을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3.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왔다갔다 하면 그 자체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출동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특정인에 대한 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집으로 들어온다면(설사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명백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도박은 처벌대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선카지노가 생겼고 내국인 입국도 법률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선카지노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므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으로 인해 어떤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면 이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강박된 상태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 자쳉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 녹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없이도 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러한 교칙이 제정된 이유 등을 따져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