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돕는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찰이 말한 것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광화문에는 특별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서 누구도 사용가능한 이미지로 판단됩니다. 광화문 이미지 사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비춰 봤을때는 적어도 500만원 내외로는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통매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불법이 아닙니다. 전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무료제공 프로그램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신 부분이있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업적 사용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해당 발언으로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상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그 글 내용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원이이라는 정도로 밝히시고 더 자세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한명, 두명 정도 더 타는 정도로는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