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고 실제 물건을 발송한 이상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며, 개인정보 남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연락은 상대방에서 취하면 가능하나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것만으로 체포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체포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이 경우에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겠으나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륜의 증거확보를 위해 타인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측 귀책사유로 이혼은 가능하며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대로 한다고 해도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돈을 갚지 못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불가한 상황입니다.만약 강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주변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발생한 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서에 문앞 부착을 금지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부분이라면 설치 자체는 어렵습니다. 2.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신고를 해두시면 순찰이라도 더 돌아주실 수 있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소송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게스트하우스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보증금도 지급된 상황이므로 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3항은 피고인에 대한 조문이고, 4항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