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정보만으로 집을 찾아올 이유는 없으시며특별히 이를 도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정보만으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신분을 도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특별히 도용하여 이용할 만한 곳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동성인 관계였다면 단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2. 모욕죄 부분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3. 다른 관리자가 이를 방관한 부분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셨고, 이에 대해 상대가 총 얼마냐, 나눠 보내겠다, 확인이욤 등 모두 긍정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으로 보건데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그 정도 증거라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면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남친이 스스로 갚겠다고 약속한 카톡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2. 아마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미리 인정하실 이유가 없고 전혀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불리하실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을 걸어도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잡는다, 못잡는다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무래도 재범보다야 형량은 낮습니다.2.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부터 징역형이 예상되며 10년 이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