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가방을 뒤진 행위 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가방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면 그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매낙찰 후에도 유지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오히려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금 +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3~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폭행은 폭행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되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의 소 정도로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청구인지 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황에서 실랑이 도중 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가 되면 벌금 100~300만원 내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하게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를 무단히 유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로 형사고소 및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징게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열선을 깐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볼 것은 아니겠으나,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업체측에서 불법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