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 해당 강의는 무료로 제공된 것이며 더욱이 60강 중 3강 밖에 수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60만원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송행위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C의 동의없이 그리고 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만 통매음죄는 적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게임핵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신 상황이며,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2. 반면 상대방은 게임핵을 판매한다고 하고는 제대로된 상품을 제공하지도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기망적인 행동을 반복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 정도 사용하신 닉네임으로, 그 닉네임만으로도 어느정도 개인신상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모욕적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변제를 완료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만 명확히 확보해두시면 소송으로 100% 승소가능하시겠으며, 이후에는 채권추심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렀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시 자체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접시를 버리고 새로 살 것도 아니라면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한 비용청구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판매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설사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까지 피해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기존에 알고 계신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이 안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도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