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렸는데 경찰서 가나요?
제가 최근에 엘리 베이터를 친구들끼리 타다까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팔꿈치에 신고버튼이 눌렸져 갔고
너무 무서워서 그곳을 도망쳤는데 혹시 이거 경찰서 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렀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갈 이유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누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위와 같이 버튼을 눌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