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상이긴 한데 이런것도 성범죄로 분류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모르는 여성분과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그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서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CPR을 한 뒤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만졌다고 성범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쓰러지셨을때 그냥 가면 그것도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잃은 걸 확인하고 CPR을 시행한 게 입증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1.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추정에 근거한 고소이기 때문에 CPR 시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2. 쓰러진 제3자를 두고 갔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