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을 쳐다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

Question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같은 공간에 우연히 있다가

아름다운 이성을 보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 상대가 알게 되면 고개 돌린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쳐다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규정이 없어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