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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을 쳐다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같은 공간에 우연히 있다가
아름다운 이성을 보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 상대가 알게 되면 고개 돌린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쳐다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