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2021. 03. 06. 00:37
아파트 거주하는데, 엘리베이터 내렸는데 덩치 큰 남성이 저희 집 도어락을 열고 막 눌러보고 있더라구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굳어있는데 도망갔어요ㅠ cctv 등으로 추적해서 누군지 찾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너무 무서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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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주거침입 미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어락을 눌러 본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행위의 기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만약 어떠한 침입 의도를 가지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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