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누가들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이를 들어 관명사칭이라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소가 될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아가 다시 조사한 다음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검찰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다시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핵구매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반면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하고는 결국엔 제대로된 상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더라도 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에도 상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동종업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무조건 법적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인에게 해당 건물이 유사업종의 입점금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그런 조건이 없다면 같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제품 자체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으며,고지된 내용과 달리 더 오래된 제품으로 AS기간도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신 상황입니다.이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들어 사기로 고소하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으나,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적어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상 주의를 주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증거수집을 해두시고, 증거가 모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설사 그 행위가 처벌대상으로 보기 부족한 정도라고 하더라도적어도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적어도 구두상으로라도 주의를 주게 하신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을 배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단종된 제품이고 이미 상당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15~2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고나라 등을 통해 비슷한 제품의 중고가격 시세를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2. 보험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인은 불가하며, 해당 체인점 본사 등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업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업장에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