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빚이 있음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결혼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로도 판단되어 이혼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어느정도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성공보수를 몇 퍼센트로 약정하기도 하며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종의 무주물이라고 봐야하며,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파기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상대에게 물건을 반송하시면 되고 돈을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아닌 그 대리인과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약도 체결하신 경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대리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주소로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 후 다시 재입사한 것이므로 연속하여 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사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큰누나의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차량 지분에 대해서도 역시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권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즉 면적비율 즉 평수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컨셉시진의 방식을 모방하여 사진을 찍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