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는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나 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성적인 판단하에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증거불충분)는 내용으로 종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조권 침해는 생활방해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침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1~2주 내로는 연락이 옵니다. 다음주까지 기다려보시고 만약 다음주에도 연락이 안오면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2. 성적인 모욕과 희롱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디만 아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회사가 내부적인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시 내부적 처분(불이익)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 중 투잡을 하시려면 회사 내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 동의하에 투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중범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국가통화질서를 혼란케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약식이란 별도 재판없이 벌금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2. 정시재판 청구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3.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합의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피해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4.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이며,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는 문제가 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는 행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