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합친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안될이유는 없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만 하면 충분해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운전한것은 아니리 면허정지는 안되겠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혐의가 될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것으로 충분하겠으며,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년이나 지난 현재 고소한것이므로 경찰도 증거없이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의 신뢰는 저버리고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당사자간에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침해한것으로서 상표법위반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와 d는 각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d의 채무승인이 c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라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열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비식별화는 필요없습니다. 특별히 공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2번 질문에서 가해차량 번호판은 제3자의 개인정보로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은 개인의 단순한 취향을 이유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특별히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개명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경하는 것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