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시하시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공갈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종사촌의 채무라면 전혀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범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까지는 법 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며,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앞으로는 법 제도가 정비되겠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내준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고소당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으나, 단지 털빠짐 정도라고 한다면 제품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건전한 성관념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다시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사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안됩니다.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