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틀림없이 사기행위로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없습니다.3.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간만료전이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되야 합니다.3.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도용은 범죄가 아니며, 또 질문주신 사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보험의 경우에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계시므로, 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밴드방의 대화내용과 게시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고 경찰에 방문할때 해당 자료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출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만약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는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해당 발언정도로는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근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의 감사실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점유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다만 상대가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민법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찾아와 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병원측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