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성적관념을 해하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지 섹시해라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해두셨다면 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물론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변제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대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가 지연되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그 기간내에 끝내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한번 고소인 조사를 하며, 다만 사건이 복잡해서 고소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일부 공제하시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된 통장에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벌금을 낼 금액이 충분해서 집행이 된다면 압류 해지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 역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만으로 누가 글을 쓴지 신상까지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자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습니다. 모욕으로도 볼 여지는 있기는 하나 명예훼손죄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