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받고있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 공부를 하고있는 수험생인데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일때문에 너무 너무 힘이듭니다.

55자를 채워야 질문을 할 수있다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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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역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