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게 하시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쪽지를 문 앞에 부착하시는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하시거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 사실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정된 부분이어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구직활동은 가능하고 또 공무원시험 준비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시험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녹취가 증거로 사용될 경우 불법녹취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막고자 애초부터 불법녹취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녹취의 주체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의 불법녹음행위는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인하나, 사인에 의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정도 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수위가 높다고 해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물론 수위가 높고, 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을 최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계약해제가 되면 1000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이 번호를 알려주지 못한다 하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 범위에서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