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편이 튀어 다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호텔 측과 이야기해서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지으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해당 음식은 병원측에서 제공한 음식도 아니고, 또 사망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음식도 아닙니다. 병원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여지며, 또 빵을 먹고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전혀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액 정산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정산을 굳이 계약기간과 연결시키실 이유가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보수를 1월 부터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인상된 금액이 기존 주총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새로 주총을 통해 한도를 증액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주총의 한도 안에서 증액한다면 이사회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12월 중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 자체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만 경찰 내부적인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부분으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맨스 스캠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정산이 안되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인 전원과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자 전원과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다만 합의가 된 상속자들과 사이에서 일단 합의금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