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시민을 폭행할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양형사유가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가 혼인상태라면 A와의 사실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B가 적어도 이혼한 상태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강제력이 있다거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이용권과 피티를 굳이 같이 묶어서 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즉 헬스장 이용기간이 종료된 것과 피티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요금 중 피티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판매한 것도 아니고 대여한 것이므로 기간이 도과한 이상 회수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하실 예정이라면 차량은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차량처분을 하시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이유를 진술하게 되므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직접 구술로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르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이란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임을 알게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최근 치과진료를 보신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중한 사안에서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