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간에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를 받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관련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없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게재중단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수범죄라는 것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보통은 피해가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비처리 역시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우선은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일사부재리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서로 적용되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기간과 누가 배포가능한지의 제한은 있겠으나, 약국이나 은행등에 명함배포가 특별히 금지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명함배포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항소심 판결 확정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한편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완성을 해당 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그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판결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게 됩니다.일시급이냐 분할이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분할지급시 완제가 될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빠른 변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압류, 경매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가능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였고, 또 상대가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대화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