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관련 재판중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재판을 관련지으실 필요는 없고, 차용증에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는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예정된 일자보다 일찍 방을 빼셨다면 당연히 그 해당부분만큼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전을 받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했고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 매월 얼마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식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어차피 캐피탈로 돈을 넣으실 것이라면 직접 캐피탈로 넣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로 거주하시는 집이라면 그 집의 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임대인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하신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결국엔 쌍방 진술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기타 다른 사정들과 어느정도로 부합하는 진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어느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쌍방 진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결국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메시지 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인 발언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충분히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