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때 미리 작성하여 가져간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되며, 재산명시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서 해당 일자에 맞춰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우편물 어딘가에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찍혀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신 후에 이를 재판매하시는 정도로는 상표법위반이라던지 부정경쟁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생각건데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실제 법적으로 처벌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한 지게차가 압류가 되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것은 공장이 아니라 공장의 채권자이며, 채권자는 공장내에 있는 지게차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을 경우 그 공증서 자체로 그러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진정으로 형성되었음이 인정되겠으며,만약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송제기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현장의 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만약 다친 사람이 특별히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다친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장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탄원서를 본이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나 보통은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신분증사본이 제출되면 판사가 보기에 좀 더 신빙성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처리는 되겠으나, 법원의 일이라고 100% 신뢰하실 수는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의 일부분은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게임사에 이야기하시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게임사에서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사기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하자담보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당연히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은행으로부터 직접 계좌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