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명도 즉 비워서 인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구도 치워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재개발시행사측과 협의하시어 두고가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 이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도 가능하시겠으니,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혼자 절차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합성사진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를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지 화재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적용여부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장복구 공사 비용 역시 공용공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체 세대가 1/n로 분담하여 책임일 질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그런 내용까지 기재하실 것은 아니시며,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관할 기관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만,현실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도록 강제할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이 성립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압류나 경매절차에 넘길 수도 있는바, 이는 채권추심회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서비스불만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채권자인 미용실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게임친구가 있고 신상을 안다고 해서, 이 사안에서 특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