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사진촬영 당했을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현장에 주취자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행들이 자기들은 모른다고하며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면서 저희 사진을 찍으면서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리가 있나요? 혹은 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진을 찍어 조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도록 강제할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강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