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이 바디캠을 하는 건 불법인가요?

Question

대리운전 기사들이 바디캠을 하는 건 불법인가요? 자신들의 피해로부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착용하는 건데 일부 고객들은 개인 신상을 촬영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촬영을 한다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나요? 그러다가 고객이 촬영을 거부하고 증거가 없을때 폭행을 하거나 반대로 자해를 하고 악의적으로 신고한다면 어떻하나요? (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많더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되지만 불법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캠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즉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