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출입문을 손괴함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손괴후 들어가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회수를 한 당사자도 아니고 1대주에 대한 정보도 모두 알려주신 상황이므로 어떤 범죄행위를 하신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튜브 영상 삭제에 관해서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 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튜브 회사 또는 그 게시자에게 우선 영상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이며, 삭제조치가 안되시면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들어 선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 미수 및 손괴 미수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물색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최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으나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액 전액이 가압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시기는 어렵고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하고 다시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취소 후 다른 곳에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그런 공식적인 상담기록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의 괴롭힘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단속 카메라로는 우회전 금지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록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질문주신 정도 욕설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협박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습니다. 결국 협박죄나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로우를 하는 것만으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증거를 잡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단지 팔로우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