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히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관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할에 맞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관할에서 사건이 진행되므로 소송상대방은 그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어느 곳에나 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이면 양쪽이 모두 가해자가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돈을 받아가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처벌불원서가 직접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서로 합의를 하기로 의사합치가 된 상황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바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사진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고 법원이고 결국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므로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대리인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년후견제도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위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을 받기 어렵다 하시면 결국 성년후견신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많아봤자 질문자님 과실은 20% 이하로 책정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각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 책임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7:3으로 나누는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눠야 하겠습니다.3. 상대의 손해는 거의 경미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비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행도 받지 않고 먼저 준공서류를 주시면 결국 손해만 남게 되실 것입니다.상대가 이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준공서류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없으시므로 안주셔도 되고, 채무 이행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