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취하로 항소심 진행이 전혀 안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해서 항소심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약정은 약정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1-1. 알겠다고 했다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겠습니다.2. 합의의 전제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사정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식적인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기관 이외에 달리 채무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계가 좁은 까닭에 실명만으로도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은 성립가능합니다. 특정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은 유죄, 질문자님측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4. 협박을 했다면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이 아예 없다면 내부적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봇대 파손이 없다면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2.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전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임의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차적으로 합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로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에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