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회에서 나간게 해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방해행위를 공론화시켜 여론을 전환시키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간인이 군인을 때린다고 국가기물파손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군인은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기물파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성립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다시 수사 진행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3~4월 정도에는 결정이 나와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범죄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버려두어 범죄가 발생하도록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위가 추락하였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배상합의가 안되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사는 2024. 12. 8.일 만료입니다.2. 감사는 3년 이내의 정기주총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정기주총일이 3. 31.이시면 2024. 3. 31.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곳에서 보통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각 지역별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수사단계에서 한 곳으로 보내져 통합하여 수사가 될 경우에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송을 통해 한 곳의 법원에 사건을 모아 한번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발생 후 상해를 입은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벌금형 미만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5년 이내에도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하에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항에서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며,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