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기만 해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하는 법도 있나요?
방관죄나 방조죄라던가..
만약 있다면 어떤 죄가 있는지 전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기도 하나요?
이상한 사이트나 페이지는 최대한 피하고 조심하고
있긴 한데..
답글로 도움주신 분에게 추천 좋아요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과 불촬물의 경우에는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범죄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버려두어 범죄가 발생하도록 둔 경우에 한정됩니다.
현재 시청죄가 문제되는 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 문제되고
그 이외에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