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추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에서 모욕글에 추천하는 행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천수가 일정 수가 넘는다면 전체 글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개념글게시판이나 실시간베스트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의 경우 유포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포로 보아 고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내용이 기재된 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가 그의 모욕행위를 도와주었다고 해석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추천하여 위와 같이 게시글이 부각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포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