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시면 되며,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700만원 정도 되는 소송으로는 변호사 선임시 오히려 손해이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고, 700만원이 다 인정될 것도 아니겠으므로 결국엔 반반 부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이기도 하고 또 실제 어머니 돈에서 병원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체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갚으셔도 됩니다. 갚기로 한 날에 갚으시면 됩니다. 지인이 경찰이고 본인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편취는 타인을 기망하여 속인다면 물건을 인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므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지급 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명백히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근저당 말소가 없으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잔금을 그 만큼 빼고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남아있었다면 범죄수익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가실 수 있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의 문제 특히 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고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고소 후 대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자소송상에서 허부 결정 표시가 뜹니다.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안내해주십니다.2.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사실조회 청구도 가능합니다.3.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신 사정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가능한 요건을 갖춰서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