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 경우 판매금액 120만원에 추가로 투입한 비용 50만원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전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규모그룹내에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소규모 그룹내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단축시키고자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시면 갑이 요구한 대로 3월 말까지 업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그렇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진행 상황에 비춰 갑에게 손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추심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게 변제한 금액, 남은금액을 통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금액이 맞지 않는 차용증에 싸인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배송도 안된 상태이고, 애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며 배송지연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가족이 아니고 또 혈연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큰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나오려면 사촌으로부터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병원이름을 바꿨다 해도 기존 병원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니 회수를 원하시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소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이때에는 최소 4~6개월은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등기가 되면 이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빼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진행(1주일 내외)과 소송진행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