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관에 명시적으로 회원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창립멤버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이 있으므로 정관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청구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실무에서는 왕왕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약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정을 하셨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가 승소하게 됩니다. 상대 주장 중 거짓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며,어차피 상대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붙는 것 또는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받고 또한 거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위법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한도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위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로 신고가 됐으니 경찰을 통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금을 논할 필요는 없고,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내 양육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 양육이 불가합니다. 이후에는 외부의 사람에게 맡기거나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3~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유죄가 나와 징역을 살아야 하면, 미국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므로 한국으로의 송환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사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살인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