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운전석 방향으로 추월한 것만으로 비접촉 뺑소니가 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승객의 상해여부를 알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상황으로 뺑소니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신고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치료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sns로 성인용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없고, 경찰서에 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삭제를 하지 않으면 공표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인지 해명을 구하시고, 만약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굴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학교에 퍼트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퍼트리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라고 해도 전화를 거는 행위만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는 물론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