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단 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뿐, 1일 당 5만원을 징수한다고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셔야 할 의무는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상담기록과 함께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1:1 대화이므로 모욕죄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는 사정은 없습니다.굳이 따지자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안받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고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아이디로 활동하나 오랜 활동으로 인해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하신 내용과 증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밖에 더 복잡해질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고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특히 실명을 비롯하여 어떤 개인정보고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측에서 충분히 시설을 갖춰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상품누락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의 경우이며, 통상 말씀하신 정도의 문구로는 명예훼손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도 작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