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가 거래과정에서 제품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하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관계의 문제일 뿐이므로 형사범죄 즉 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고, 또한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이 유효합니다.다만 어차피 상대가 이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부모님이 동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되기 때문에 호텔 규정이라고 한다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으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도 받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한다고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정도이겠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그 착오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야 하므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계없는 기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타인의 옷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휴대폰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0~20% 책임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 만으로 직무유기라거나 남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의 문제를 따지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학생생활규정을 누가 개정한 것이고, 교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한으로 교사들 의견을 묵살했는지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는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때도 모두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본인확인도 있어야 합니다.굳이 따지자면 해당 번호를 스팸문자가 오거나 광고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차피 어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지 특정은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불기소이유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