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개방형 와이파이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이웃집 iptime 개방형 와이파이로 디시인사이드에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성자 추적하면 이웃집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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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추척을 하면 이웃집이 나오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아이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피 명의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