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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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추척을 하면 이웃집이 나오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아이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피 명의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