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보기 어려워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고, 또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하십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시니 신청가능하시며, 주소를 모르시면 적지 마시고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 아니듯이, 근무중 바디캠 사용을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니며, 적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상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 토해내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불가한바, 보다 구체적인 사정, 특히 다 토해내야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임인상은 연 5% 한도로 인상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조율은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만약 해당 글의 내용으로부터 질문자님이 특정가능하신 상황이라면(직접적으로 누군지 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는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친경우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입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판결문 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공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