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휴직을 권유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등 조치를 취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수정하시는 것이 보다 명료합니다. 2. 위 1항을 위반할 경우 ~~가 예약한 5박 6일 동안의 호텔비를 ~~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3. 위 2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시는 것만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닌 먼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월 0000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지급이라는 것만으로는 말하신 것처럼 얼마씩 분할하여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번을 뿌렸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당하는 죄명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성지방법원은 없습니다. 홍성지원이 맞으며, 지원 사건은 항소심은 그 상급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