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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에서 친구 전번을 뿌리면 고소 되나요

로블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 전번을 뿌렸는데 친구가 그 사람 경찰에 신고 할거라는데 신고 되나요 친구 도와주고 싶어요 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을 뿌렸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해당하는 죄명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허위사실과 함께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