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친구한테 저의 허락없이 공유를한다면이것은 어떤죄에 성립하나요?
친구가 저의 핸드폰 번호를 저의 동의없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것은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법 몇조 몇항 어떤법에 의하여 친구는 이렇게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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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어야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