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게임 내 번호 유출을 했습니다.

2022. 06. 04. 17:59

제 친구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내 닉네임을 제 번호로 설정 했는데 이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것 같아서 많이 억울합니다, 만약 제 전화 번호로 사행성 문자가 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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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6. 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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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사실만을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6. 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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