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질문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 이외에 달리 동기부여가 될 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보충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은 참고적인 판단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약식을 한 상황이므로지금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되므로 벌금이 더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는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시어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행위를 발견한 경우 바로 체포하실 수 있고 이후 경찰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때 경찰에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을 집행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동의 차이라면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반면 질문자님이 법을 위반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이를 속이고 연령제한이 있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실제로 처벌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