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시 고객의 집 앞에 쪽지를 남기는 정도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전단지 배포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상 수강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입학예약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일부 수강이 시작된 후라도 남은 일자에 따라 일부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불법이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접 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면 같이 문제되실 소지가 있습니다.2. 증거만 확실하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및 수령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제 수사는 부산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산 경찰서로 이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태를 보고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환불요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